中,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WTO에 정식 제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중국 상무부가 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232조 조치를 정식 제소했다.

상무부 담화문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美 비난 #발표 안난 미국 301조 관세 부과 건은 상담 요청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은 이날 미국이 지난달 23일 ‘국가안보’ 보호를 이유로 취한 무역법 232조 조치는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라고 주장하는 WTO 제소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부 국가(한국·캐나다 등)를 면제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에 관세를 추가 징수했다”며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원칙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WTO의 관세양허와 관련 보장조치 규정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별개로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관세 부과 건의에 대해서는 WTO에 상담을 건의했다.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에 근거한 중국의 보상 담판을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국은 2016년 12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라며 미국과 EU를 상대로 WTO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