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학점 따라 차등 많이 신청하면 더 받아야

서울대 자율적 발전방안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운부총장)는 6일 기성회비의 학점단위 차등책정및 재정위원회 구성, 단과대·학과별 독립채산제 운영, 대학예산특별회계법 제정등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계섭교수(경영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대학은 규모의 영세성과 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인해 재정적으로 크게 낙후돼 학문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재원확충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현재 대학기성회가 회비 책정에 전혀 간여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 기성회가 회비징수안을 마련해 문교부의 승인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등록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성회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교육비 원가를 고려해 단과대학과별및 신청학점 단위별로 차등 책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