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미 통상관계 정립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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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은 최근 한국의 총선 결과 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한미양국의 통상협상에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양국의 밀접한 교역관계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낙관한다고 밝혔다.
4일 한미무역 실무회의에 참석중인 미통상 당국자는 한국의 정치활성화현상이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따라서 통상협상에 토의절차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한·미통상 협상은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서울회담에서 담배·지적 소유권등의 문제들이 타결되길 희망하지만 보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정부 출범과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라 한미통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스스로도 종래 지나치게 개별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바람에 별 소득없이 공연히 정치적인 자극만을 유발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정책중심의 협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농산물 수입개방요구와 관련, 쇠고기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속 강력히 수입재개를 요구할 것이나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개편등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을 결코 「제2의 일본」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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