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의 자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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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헤이그 유엔본부AP·UPI=연합】영국·프랑스 등 서구연합 (WEU) 7개국은 19일 미국의 이란석유 시설물 공격행위에 대해 『공해상의 선박운항을 위협하는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자위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 미국의 조치를 간접적으로 옹호했다.
WEU 외무 및 국방상들은 이틀 간의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항 행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기뢰 부설행위에 대한 자위조치 권」을 명시하자는 영국의 주장대신 이 같은 내용의 완화된 묵시적 미국옹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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