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택시 버젓이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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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사고 피해자가 보상조차 받을 길 없는 면허 없는 불법·무적 개인 택시들이 버젓이 도심을 누비고 다니며 영업 중이다.
이들 택시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 사이 운전 경력을 조작하거나 허위 공적서로 받은 정부 기관의 표창을 이용, 개인 택시 면허를 따냈다가 발각돼 면허가 취소된 1백78대 중 번호판을 이미 반납했거나 서울시를 상대로 면허 취소 무효 소송을 낸 50대를 제외한 1백11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택시들은 모두 범법 차량들로 규정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있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더구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때는 필사적으로 도주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까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불법 개인 택시들의 번호를 경찰에 통보, 단속을 요청했으나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1백78대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운전 경력 조작 1백66대, 허위 공적서 작성 7대, 주민등록 위조 1대, 기타 이유 4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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