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통신비 내리면 전파사용료 감면 추진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통신비 인하와 전파사용료를 연동한 인센티브 조항 신설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 요금 감면을 고려해 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에 맞게 바꾼다. 그동안 5G 서비스에 쓰이는 주파수 대역 폭이 넓어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통신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