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등 귀금속도 개방

정부는 4월 1일부터 1백 45개 품목에 대해 완전 수입자유화 하는데 이어 빠른 시일 안에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와 그림 등 잡화류, 일부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추가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오는 7월 1일자로 추가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이때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수입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때도 수입자유화가 유보되는 품목 등은 모두 연도별 개방 일정을 예시,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곧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금·다이아몬드·그림 등 구체적인 품목들의 수입자유화 추진 일정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3백 61개로 이중 농수축산물 등 1차 산품이 2백 78개, 잡화류가 54개, 섬유화학 제품이 29개 등인데 정부는 일단 잡화·섬유화학 제품들부터 대부분 수입자유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귀금속류의 경우 예컨대 현재 다이아몬드는 아예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나 국내에는 연간 수 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나마 가짜가 많아 최근 정부는 진품을 가려 주는 공인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