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쇠고기협상 지연 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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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쇠고기협상이 뜻대로 안되어가는데 불만을 품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약에 따른 쌍무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GATT이사회에 한국을 제소해 한미간 쇠고기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1월25일 GATT규약23조에 따라 GATT이사회제소 전단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미간 쌍무협의를 서면으로 요청, 2월19, 20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1차 쌍무협의를 갖고 쇠고기수입개방문제를 토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빠른 시일안에 2차 회담을 갖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한국은 오는 23, 24일께 2차 회담을 갖는다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있었으나 미국은 일방적으로 GATT이사회에 한국의 쇠고기수입금지에 관한 패널(조사위원회)구성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는 제소장을 GATT이사회에 지난 11일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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