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반도 군사충돌 대비한 시뮬레이션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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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이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일본 정부 소식통 인용해 보도 #美의 북한 공격,北의 한국 공격 등 상정

보도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착수 방침은 지난 21일 아베 총리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 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 등이 참가한 NSC 회의에서 정해졌다.

13일 일본 자위대가 도쿄 북쪽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이루마 기지에서 해외 체류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통신은 "시뮬레이션 작업은 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인 NSC가 주도할 방침"이라며 "안전보장관련법에 규정된 ‘사태’별로 미군과의 연계문제, 자위대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군에 의한 북한 선제공격, 북한군의 한국 침공, 북한과 한국군의 우발적 충돌, 북한 미사일의 일본 낙하 등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유사시 항목으로 상정됐다고 한다.

회의에선 또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 이외에 얼마나 많은 미군 부대가 지원에 나설지에 대한 논의, 북한이 화학무기를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일본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강조됐다고 한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재검토하는 방위력 정비 지침 ‘방위 계획 대강(大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방위계획 대강(大鋼)’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안보관련법은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요영향사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존립위기사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 등이다.
중요영향사태의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고, 존립위기사태에는 자위대 호위함을 동원한 미군 함정 보호 등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무력공격사태에는 자위권 행사, 다시말해 무력을 통한 반격이 가능하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연합뉴스]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