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귀동씨의 범죄사실

피고인 문귀동은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경장)으로서,
1, 1986년 6월6일 오전 4시20분쯤부터 오전 6시30분쯤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산업체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공문서변조·동행사 등의 혐의로 연행된 피해자 권인숙을 상대로 5·3 인천소요사태 관련 수배자 양승조 등과의 관련 및 그들의 소재에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녀에게 위 수배자 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라고 추궁하였으나 그녀가 모른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5·3사태 관련자를 발가벗겨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다 불더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한편, 그녀의 재킷과 남방셔츠를 벗게 한 후 그녀가 입고있던 티셔츠와 러닝셔츠 및 브래지어를 들추어 젖가슴을 들여다보고,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당직근무중인 순경 이홍기를 불러 참여시킨 가운데 그녀에게 화난 소리로『이년』『저년』『옷 벗어』등 폭언을 하고, 『5·3사태 관련 여자아이들도 나한테 걸리면 금방 다 자백했어』라고 위협하면서 진술을 강요하여 그녀가 김성은 이란 친구를 통하여 종호란 사람을 만났으나 그 소재는 잘 모른다고 하자 그녀의 티셔츠위로 젖가슴을 3, 4회 만지고 위 이홍기 순경을 향하여『이년 안되겠군』『고춧가루 물 가져와』 라고 말하여 마치 고춧가루 물로 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 그 다음날인 6월7일 오후8시30분쯤 위 같은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위 권인숙을 상대로 위와 같은5·3사태의 배후 관련자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전날 조사에서 그녀가 그의 자취방에 찾아 왔다고 한 이향숙이 사실은 그의 자취방에 찾아온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위 권인숙에게『이제까지 네가 말한 것은 아무 것도 믿지 못하게 됐어. 토요일 저녁 쉬지도 못하게 너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다시 출근했잖아.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야?』라고 하면서 추궁하였으나 위 권인숙이 그녀의 자취방에 찾아온 여자는 「희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식회사 오룡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 그의 거처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녀의 재킷과 남방셔츠를 벗게 한 후 건너편 제3호 조사실에서 일하던 순경 김해성에게 수갑을 가져오게 하여 위 권인숙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거짓말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녀를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추궁하다가 약30분 후인 그날 오후9시쯤 위 제1호 조사실과 바로 붙은 위 조사계 북서쪽 구석에 있는 피고인의 방인 제2호조사실로 그녀를 끌고 가 그때부터 그날 오후10시30분쯤까지 사이에 실내등도 켜지 않고 약12m 떨어져 있는 무기고 앞 외등의 불빛에 의하여 겨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방안에서 피고인은 북쪽 창 앞 피고인의 책상 옆에 앉아 위 권인숙을 가까이 오라고하여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자기 바로 앞에 놓여있는 철제의자에 그녀를 앉게 하고, 그녀 가까이 다가앉으면서 그녀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면서『간첩도 결국은 분다. 너같이 독한 년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희영의 집을 대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현경이란 친구의 집에서 만나 그를 알게 되었을 뿐 그의 거처를 정말 모른다면서 신음소리를 내자『신음을 내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는 등 추행을 함으로써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