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선거구 수 논란예상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각각 마련했으나 선거구 획 정을 싸고 야당 측이 대도시에 선거구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정당 측은 지역대표성을 감안, 도 농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선거법협상에서는 대도시 선거구 획 정을 싸고 큰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3면>
야당 측은 29일 지역구 2백66개, 전국구 67명 등 국회의원정수를 3백33명으로 하는 선거법을 마련했으며 민정당 측은 오는 2일 국회가 소집되면 소선거구제안을 낼 예정이어서 본격협상은 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선거법안을 보면 민정당 측이 인구하한 8만8천명, 상한을 33만 명으로 잡아 서울에서 43명, 부산에서 15명으로 하는 등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에서 선거구를 82개 구로 한 반면 야당 측은 서울을 58개 구, 부산을 21개 구로 나누는 등 6대도시에서 1백12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여-야 간에 대도시에서만 30개 구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 측은 투표의 등가성을 고러해 서울 구로·성동 등은 4개 구로 나누는 등 대도시선거구의 세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정당 측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도시를 지나치게 세분하면「동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정당 안대로 하면 도 농간 의석비율은 4대6이며 야당 안은 6대4다. 전주·마산 등 인구 40만 명 이상을 도시로 분류하면 도 농간 인구비율은 50대50정도다.
민정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진척이 없을 경우 이번 임시국화 회기 중에 민정당 안대로 강행, 표결 처리할 방침이어서 처리과정에 충돌도 예상된다.
민정당은 29일 중집 위 간담회를 열어 소선거구제로 당론을 바꾸는데 따른 대책을 협의했다.
민정당 측은 당초 인구 35만 명을 상한으로 잡았으나 대전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인구 상한선을 33만 명으로 줄이는 등 일부 구를 조정해 대전동구를 2개로 분 구하고 경남고성을 분리해 지역구를 총 2백26개로 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1인 75명으로 해 전체 의원 수를 3백1명으로 확정했다.
전국구의원 배분은 전국구3분의1을 제1당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의석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4월l5일 께 선거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시간여유가 없으므로 이번 국회회기가 끝나는 오는8일까지는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강행, 처리키로 했다.
민주·평민양당은 29일 오전 각기 정무회의와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양당소선거구제소위가 마련한 의원정수 3백33명(지역구 2백66명, 전국구 67명)의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안을 논의했다.
이 안은 지역구의 경우▲선거구 당 기준인구를 17만 명으로 해서 하한 8만5천명, 상한 25만5천명으로 하고▲행정구 당 17만 명을 기준인구로 해 17만 명씩 초과할 때마다 분 구하며 전국구의 경우▲유효득표 율 5%이상 득표하거나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대해 득표 율 비율로 배분토록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평민당은 3백33명의 소선거구제안과 3백48명으로 된 인구16만 명 기준의 또 다른 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일 오전 당무회의를 다시 열어 재론키로 해 아직도 야당 단일 안은 다소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