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3천만 불 이상 수출업체, 수출금융 전면금지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제도가 마침내 전면 폐지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6일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대기업그룹계열사와 연간 수출액이 3천만달러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 8 일부터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는 86년 말 현재 달러 당 6백70원에서 지난해 6차례의 인하조치로 현재는 달러 당 1백75원이다.
금통운위는 이와 함께 년간 수출액이 3천만 달러 미만인 비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3백50원에서 2백원(인하 율 46·7%), 중소기업은 5백20원에서 4백50원(13·5%)으로 각각 1백75원, 70원씩 내려 역시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처럼 무역금융을 대폭 인하하게 된 것은 수출이 계속 잘돼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즉 해외로부터의 통화증발이 엄청나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수출추세와 통화공급상태를 보아 나머지 무역금융지원제도도 계속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융자단가인하에 따라 3개월간 약 1조3천억 원의 통화증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을 지원키 위해 지난 61년 2월부터 실시된 무역금융제도는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최고 달러 당 7백40원 씩 지원되었으나 (86년 7월 현재) 그후 국제수지 흑자 및 통화증발에 따라 계속 축소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