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국민 어려워...국회의원 세비 인상 부적절”

중앙일보

입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 소식이 전해진 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세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일 오후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새 예산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소위에서도 파악을 못 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주의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의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에 내년도 공무원 2.6%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세비 인상 부분을 따로 확인하지 못해 자동으로 의결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민 의원은 세비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기구를 주자, 독립된 기구를 두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건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를 둬서 심의기구를 국회의원들로부터 독립시켜서 심의하게 되면 그것을 국회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다양한 여론이 나온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일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6년 만에 인상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돈은 1인당 1억 3796만원이다. 월평균 1149만원이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2.6% 오르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