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보복 당분간 없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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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 정부는 이달 안에 서울에서 한미간 통상 협상이 재개 될 때 통상 보복조치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지가 6일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 소식통은 현재로서 미 측의 보복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미 정부가 통상법 301조(미 이익 보호 및 불합리한 외국 무역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한국 정부 쪽에 조기 경고하기로 한 양해 사항과 ▲통상 현안에 관한 최종 단계까지 타협한다는 양측 합의 및 ▲실무협상 문호개방 및 협상기반 구축 등을 들어 돌발적인 보복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 미 통상 현안에 관해 워싱턴 행정부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인 점과 의회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인식, 시장개방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것을 희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지는 한국 측이 이번 통상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등 미 측 요구들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한국 측은 이번 봄 총선을 앞두고 농민·기업인 및 기타 유권자들의 분노보다는 차라리 단기적 모험 쪽을 택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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