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삐걱 … 미·일은 북핵 공조 이어 FTA 협상 타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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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1차 경제대화 당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과 아소 다로 일본부총리가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두 사람은 16일 워싱턴에서 2차 경제대화를 했다. [EPA=연합뉴스]

북한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찰떡궁합을 보였던 미국과 일본이 이번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아소 부총리 경제대화 #미국산 자동차 수입 검사 간소화 #LNG 수출, 교통 인프라 협력키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양국 간 ‘2차 경제대화’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경제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은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때 필요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수입 대수가 5000대 미만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일본이 소음과 배출가스 검사 빈도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분야는 미·일 무역 불균형의 최대 요인으로 꼽히며, 특히 미국 측의 불만이 컸다. 일본 측이 미국을 어느 정도 배려한 셈이다.

양국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교통 인프라 정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이 발동한 미국산 냉동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협의키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 서부 아이다호주(州)산 감자 수입, 일본산 생감 수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문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아소 부총리에게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펜스 부통령이 4월 초 도쿄에서 열린 1차 경제대화 뒤 기자회견에서 FTA 교섭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회의 중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은 그동안 미·일 FTA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국이 복귀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경제대화에서 관련 내용의 논의 여부가 주목돼 왔다. 미국은 지난 1월 TPP에서 탈퇴했으며, 현재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들이 협정을 진행 중이다. 아소 부총리는 “아태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룰을 만드는 데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TPP) 협의를 이어 가고 싶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 언론들은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때 미국이 FTA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김정은 체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하고 있다”며 외교·경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정은 체제를 한층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는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