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현 추세로 늘면 2040년 선진국들 추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현재 추세대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4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비중이 모든 국가를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경연이 발표한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진다. 이는 고령화 속도 등에 따른 복지 대상 인구 증가 추이, 소득 변화 추이 등을 근거로 추정됐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2040년 이후에는 복지 대국인 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모두 제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60년 한국인의 조세부담률은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지출 비중 목표를 향후 10년은 영국·미국(18.9%), 2035년까지 일본(23.1%), 2060년에는 북유럽(27.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