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보훈처, 참전수당·유공자 예우금 대폭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7 국방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가보훈처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피우진 보훈처장.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생존해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해 피우진 보훈처장,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정책에 대한 토의를 했다. 피 처장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을 현재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들이 현재 고령임을 감안해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현재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비 감면도 내년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의 보상금을 내년부터 적극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도 민주시설을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에 대한 등록·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군인의 사회복귀 정책 강화를 위해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공자를 발굴하고 입증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1절을 제외한 여러 기념행사들이 굉장히 소규모나 특정 참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정부관계자도 나가서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훈제도 개선안은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