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재권 도둑질 조사"...中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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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적재산권 조사 행정각서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중국의 지적재산권 조사 행정각서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각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자, 중국 측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USTR이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미국 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도 거론했다.

성명은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주의 색채가 짙어 그 출범 이후 다른 국가들의 반대를 받아왔다"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실행하겠다고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이런 약속을 지켜 다자간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성명에서 "중국은 최근 수년 간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왔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관련 행정과 사법 보호 수준을 높여왔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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