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나왔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