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역대 최고의 강력한 제재이긴 하지만...김정은 핵개발 폭주 막기엔 한계있다는 우려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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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연이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에 합의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ㆍ미사일 도발 관련 8번째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일단 내용면에서 볼 때 역대 최강의 제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5일(현지 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이후 33일만이다.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철광석 포함), 납(납광석 포함) 수출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 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의 추가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2321호와 비교할 때 석탄의 경우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금액 4억87만달러)을 아예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새롭게 북한의 주 외화벌이 수입원인 수산물 수출과 추가적인 노동자 해외송출을 차단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5만여명의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추가적인 노동자 파견은 불가능해졌다. 기존 송출 노동자의 자연 감소도 예상된다. 기존 결의 2321호에는 북한 노동자의 제3국 송출에 우려를 표명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촉구하는 선언적 내용만 담겨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이번 결의 채택으로 석탄 4억불, 철ㆍ철광석 2억5000만불, 납ㆍ납광석 1억불, 수산물 3억불 등 약 10억불의 북한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한번의 초강력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개발 완료를 향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를 꺾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수차례 공언했던 세컨더리 제재(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도 제재) 등 독자 제재를 철회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선택한 것 자체에 대한 우려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북한의 무역액은 대략 29억불(통계청 통계)이었는데 그때도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며 ”유엔 제재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내성만을 키워줄 뿐 핵개발 의지를 바꾸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독자 제재를 통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꾸려다 다시 물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컨더리 제재와 함께 가장 강력한 대북한 압박 수단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도 중국ㆍ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 했다. 원유 공급 중단은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중·러의 북한과의 전면적인 관계 악화라는 ‘전략적 결단’ 없이는 쓸 수 없다는 카드라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결의 2371호에는 원유공급 중단과 세컨더리 제재가 빠졌다“며 ”이번에도 제재에는 참여하지만 북한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는 중국의 의지가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이번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이행 의지에 달려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밀무역 등 비공식 무역을 얼마나 차단할 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수출입 총액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10.5% 늘어난 25억5000만불(수출 16억7000만불, 수입 8억8000만불)이었다.

고유환 교수는 ”북중간 밀무역은 아직까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며 ”중국이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하게 하면 밀무역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한 동북 3성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세현ㆍ정용수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