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폭 증가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생각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8월 3일 새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 인상은 타당한 결정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탈원전 시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에 이은 ‘현안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네 번째 게시물이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이 되게 된다. 지난 정권에 비해 인상 폭이 9%나 증가한 것”이라며 말을 뗀다.

그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초과 상승분에 해당하는 혜택을 마련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사진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이어 “최근 미국 19개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 일본에서 GDP를 600조엔 규모로 키운다는 국가전략을 채택했다고 설명하며 "최저 임금 인상은 전략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례들을 통해 경제 선진국들은 최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인상 폭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만 잘못된 경제 정책을 선택한 건 아니”라고 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를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