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사회 분야에서 '분배'를 우선시하며 공약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특히 노동 분야가 핵심이었다. 여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조의 경영 참여'등 굵직한 사항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엔 '친 노동'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잇따라 터진 파업에 대처하느라 정책을 진지하게 다룰 시간적 여유가 적었다.
게다가 공약 중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는 자각도 나왔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모호한 개념 탓에 정책으로 추진되기 어려워졌다. 또 노조의 경영 참여는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지난달 말 법 통과에 성공했다. 주5일 근무제도 노동계의 반대가 있지만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말만 무성했을 뿐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답보상태다. 극빈층의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 50만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약도 추진단만 만들어 놓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판에 노인 실업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환경 분야에선 경인운하 백지화, 사패산 터널 재검토, 새만금 사업 계속 등 공약을 제시하긴 했으나 정부 스스로 고민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책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