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 사고 이전에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 에너지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 에너지로서 석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여겼다. 원자력을 이미 이용하고 있던 나라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아직 원자력 에너지가 없는 나라들은 원전 건설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혹은 원전 축소 정책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강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사고 후 2~3년이 지나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원자력을 다시 추진하려는 국가와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 국가들로 나뉘기 시작했다. 현재 기존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축소 또는 폐지를 기본 원전 정책으로 채택한 국가는 독일·스위스·벨기에 등 3개국이고 대만이 보류 그리고 한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원자력 정책은 경제적인 효용성과 환경적인 위험성이 서로 극명하게 갈등하면서 공존하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의 국가적 과제다. 따라서 국가마다 신규 도입하는 단계부터 유지하는 과정 내내 축소, 폐지, 확대 등 정책적 방향 설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