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일반 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엄호성.윤건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주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 해당 업체 임원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제안서에서 "현행 법률은 상세한 매각 기준과 합당한 절차 없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가격 이외의 요인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공자위의 독단적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자위 소위원회가 자산매각 심사 이전에 매각 계획과 심사 기준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