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2일 출범 당시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29일에는 “자기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일주일 만에 정부 부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총 인사, 위원장 특별보좌역 맡자 #재계 “정부가 노동자 편드냐” 불만
이런 상황의 변화처럼 최근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압박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고 밝힌 만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압박을 느낀 정부 부처 일각에선 ‘완장 찬 국정기획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6월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인 만큼 정부에 대한 요구도 ‘압축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24일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다음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일자리 추경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국세청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했고, 29일 국민연금공단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도 없는 상황인 만큼 속도를 조절하자고 얘기하는데, 국정기획위는 빨리 하자고 요구해 업무에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야말로 부처 간 업무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국정기획위의 요구대로) 손발이 딱 바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별 보좌역으로,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논란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선 “정부가 노동자 편을 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박유미·장원석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