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현지시각 26일)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효과적인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비용 절감을 권고했다.
OECD는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올 5월 세 번째로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OECD는 규제정책위원회와 관련해 영향이 큰 사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ㆍ시민단체ㆍ소비자ㆍ지방정부 등으로 구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정책위원회는 현재 민관 공동 의장, 5개 관계 부처 장관, 학자 중심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연간 1000여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또 국회 발의 법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 영향 분석 의무화, 분석 담당 조직 설치, 미수행 시 일몰 규정 적용, 소관 부처의 사후 평가 등을 권고했다.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해 신규 규제 시 적응을 위해 추가 기간을 부여하고, 통합된 정책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영향 평가를 일반 규제 영향 평가에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 정보 포털과 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과정의 초기부터 적절히 대표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규제정책위원회 구성원 확대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