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이중구조화|일부 첨단기술에 개발열|한쪽선 합작등으로 안주|산기협, 80∼86년 산업기술백서 발간

산업기술개발의 「2중구조」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백서를 통해 밝힌 80∼86년 기술개발의 실상과 평가에 따르면 산업구조·정책·자금배분 등에서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례로 임금인상등 원가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기술개발비를 축소하는 업체도 있다는 것.
또 물질특허와 컴퓨터소프트웨어가 보호되면서 신물질개발을 추구하는 적극적 대응도 있으나 선진국기업과 합작이나 판매협약을 통해 안주하려는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
자금과 인력도 분야에 따라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기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중심의 개발전략이 민주화의 물결과 더불어 정책중심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
아직 확고한 연구능력이 축적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원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민간기술개발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는 정책으로는 정부출연연구소는 지능컴퓨터·신소재 개발등 보다 대형과제를 연구하고 중소기업에는 생산과 직결된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