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 "盧, 언론 소송 취하해야"

'미스터 쓴소리'로 이름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고문이 18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다. 중앙.조선.동아.한국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다.

趙고문은 "대통령도 사생활이나 친인척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구제를 호소할 권리가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므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일반 시민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국정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 요구를 자제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라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