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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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발간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으로 검정 교과서만 사용되고 국정 교과서는 폐기된다. [중앙포토]

교육부가 지난해 발간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앞으로 검정 교과서만 사용되고 국정 교과서는 폐기된다. [중앙포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역사교과서 검정 교과서만 허용" 행정예고 #1년 7개월만에 역사교과서 다시 검정체제로 #내년 학교 현장에서 새 검정 교과서 사용

교육부는 16일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 교과서만 사용하게 되며 지난해 발간된 국정 교과서는 폐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한지 4일만이다.

지난 2015년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개정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만 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서 국정과 검정을 모두 인정하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ㆍ검정 혼용’ 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문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역사 교과서는 1년 7개월여만에 다시 검정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 발행되는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구분 고시 재수정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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