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15일 한국 정부에 (기존의)남북 합의를 이행하라고 강조한 데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북, 주중 대사관 관계자 미사일 발사 다음날 #"누가 집권하든 남북합의 존중, 이행해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합의한 10.4선언 염두둔 듯 #통일부 "남북 비핵화 선언 이행부터 해야 할 것"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해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모든 남북한의의 큰 틀은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 틀이 깨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남북간의 합의인 만큼 북한이 이것부터 지켜 나가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기존의 남북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당혹스런 입장이다. 북한이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복원의지를 미사일을 동원해 시험하려는 차원일 수 있어서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 등 '한반도 비핵 평화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연장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든지 외세를 추종하고 동족을 멀리하고 사욕을 추구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며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남북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어제 화성 12호를 발사했다"면서 "우리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핵무기 고도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에 대처해 병진 노선을 관철하는 과정을 거치는 정상적인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수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