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8기 가동 중단"…미세먼지 감축 본격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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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취임 이후 '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후보 당시 내세웠던 미세먼지 감축 공약의 이행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 59기 가운데 8기의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화력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 김상선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노후 화력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 김상선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중인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30년 이상의 노후 발전소는 10기가 있다.

이번 지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발전소는 이중 8기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2기는 지역 전력수급비용 문제로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정례화된다. 전력 비수기인 3~6월까지 최대 4개월간 가동중단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출발 여민관을 향해 출근하고 있다.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문대통령,송인배 전 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20170515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기자

1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출발 여민관을 향해 출근하고 있다.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문대통령,송인배 전 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20170515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기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정도 갖고 가동중지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중단까지도 과거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이 공약은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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