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서울시 감사, 정치적 의도 없나

행자부는 "광역 자치단체는 2~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올해에도 경남.충북.전남에 이어 서울시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의 일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심쩍은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퇴임한 직후인 9월에 감사가 실시된다. 그 무렵이면 대선 바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이다. 또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해마다 받고 있다. 그래서 행자부도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1999년 이후 7년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더구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업이다. 시기적 미묘성과 감사의 중복성 등 여러 문제가 있기에 '이 시장 흠집 내기'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서울시장이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면 과연 행자부가 감사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최근 감사원이 정치성 짙은 감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감사원과 행자부가 앞다투어 감사에 나서는 것은 신종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의 감사권 오.남용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