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15일 "행자부가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으나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관리는 선관위가 관리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만약 행자부 안대로 주민투표제를 시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체장이 관리위원을 위촉.임명함으로써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어렵고, 선관위와 별도로 선거기구를 두게 됨으로써 국가의 인력.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역 자치단체장이 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민투표제를 자신의 치적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입장이 다른 경쟁 후보나 정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