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가 시행되는 2004년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05년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선거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2006년부터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표 용지 대신 터치 스크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입력하거나 인터넷.전화.쌍방향 디지털 TV 등을 이용해 원격 투표하는 방식의 전자투표를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2005년에는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 때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특정 투표구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뒤 전자선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