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특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수준의 최고급 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특구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중국.일본 등지의 아시아 지역 환자 및 내국인을 진료할 예정이다.
김화중(金花中)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구 내 1백50병상 규모의 외국인 전용 소규모 병원을 짓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1천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을 지어 동북아 중심 병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이 들어서면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해 외국 자본이 병원을 만들어 외국인만을 진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내 자본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외국 자본과 합작으로 병원을 짓도록 법을 고칠 방침이다. 또 비영리 법인만이 병원을 경영하도록 돼 있는 국내 의료법과 달리 영리 법인을 허용해 병원 기업화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을 열면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동북아 병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진료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복지부는 인천 경제특구가 2008년까지 1단계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께 동북아 중심 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金장관은 "연간 2천~3천명이 외국으로 나가 진료받으면서 1조원 이상이 유출되고 있고, 싱가포르.태국 등이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 병원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동북아 중심 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공공 의료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유층이 주로 진료받게 됨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경제특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