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에 따르면 66개과(팀)의 60개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 과제로 ▶다자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선진화 ▶국내·국제적 대북정책 공조 및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지원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등 3개가 뽑혔다. 이 중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과제를 최우수로 정한 것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각종 양자회의 및 실무회담의 양호한 실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7월8일)한 이후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는 등 보복이 가시화하는 시점이었다. 한·중 합작 프로젝트 계약과 한국 연예인의 방중이 무산되고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노골적 보복이 이뤄지면서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가장 잘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시행한 것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 과제에는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과의 사업 추진 실적도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고 일본과는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 부분은 1~10월 간 사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