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은 사드 보복 중단하라 결의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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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가하는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야 초당적 참여 의회 차원의 공개 압박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 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은 이날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한국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공화당), 마이크 켈리(공화당), 제리 코널리(민주당), 피터 로스캠(공화당), 아미 베라(민주당), 톰 마리노(공화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마리노 의원은 대선 직후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코널리ㆍ켈리 의원 등은 의회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국과 한국 국민,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한다”며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가해온 외교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중국 정부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주권을 저해하는 대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부지 맞교환 후 벌어졌던 중국 내 50여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ㆍ공연행사 취소 등 중국 정부가 가해온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어 중국의 보복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또 “이들 보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한ㆍ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 정책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도발은 명백히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규탄, 사드의 조속한 배치 지지,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등 7개항의 촉구 사항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여야가 함께 해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뜻이라 중국에도 외교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께 워싱턴을 찾아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발의돼 보복 조치를 중단하라는 미 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