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에는 "(NSC가) 외교 각서 문안 교환 사실을 안 시점이 2004년 3월이라 하더라도 이후 1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안보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지극히 부실한 업무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적혀 있다. 외교부가 2003년 10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 각서 초안을 미국 측과 주고받은 뒤 2004년 3월 뒤늦게 이를 NSC에 보고했지만 NSC 역시 2005년 4월 초까지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년5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주장이다.
문건은 또 "외교안보 정책의 토대가 되는 중요 정보를 누락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기망(欺罔)'"이라며 "안일한 대미인식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 NSC의 신뢰를 현격히 저하했다"고 이 전 차장을 비판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