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 “사드로 MD 구축” 시진핑에게 잘못된 정보 입력

사드 반발 수위 높이는 중국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 행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한 남성이 중국 국기를 자신의 모자에 꽂고 천안문광장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1]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은 앞만 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에 가깝다. 한국 관광 금지 등 비이성적 대응으로 인해 훼손될 국제적 평판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국이 사드 보복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이유는 중국 국내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3일 “초기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의 전초 단계라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됐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나 제대로 알게 됐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왜 보복 가속 페달 밟나 #군, 2014년부터 사드 강력 반대 #외교라인선 왕이 부장이 강공 선봉 #가을 당대회서 국무위원 승진 노려

시 주석에게 이런 ‘정보’를 입력한 것은 중국 군부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중국 군부는 MD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2015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의제에도 없던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가속화하자 시 주석은 이를 막지 못한 외교라인의 문제의식이 안일했다는 문책을 했다고 한다.

왕이, 한국 압박 퍼포먼스로 눈도장 속셈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처음엔 러시아가 냉전시대 때 쓰던 논리를 가져다가 전략적 균형을 깬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기에 기술적으로 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했더니 ‘기술적 이야긴 듣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한반도에 왜 MD가 효용이 없고 한국 정부가 왜 MD에 반대하는지 설명했더니 ‘못 믿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발에 정부는 한·미의 사드 배치 과정에 중국 측 인사가 입회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직접 확인하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 측이 한술 더 떠 “사드가 배치되면 상주하며 감시해야겠다”는 주장을 해 무산됐다.

외교라인에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사드 강공의 선봉에 서 있다고 한다. 외교가 소식통은 “왕이 부장은 10~11월 예정된 19차 당대회에서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 자리로 승진을 노리고 있다.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확실한 인상을 남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MD 강화를 들고 나온 것도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에 MD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대중 정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미 행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기엔 중국도 부담스러운 만큼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식으로 미국에 간접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는 “중국에 사드가 직접적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사드 배치를 통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강화가 대중 견제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중국의 전력이 미국에 의해 상쇄된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첫 단추격인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물고 늘어져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술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적 조치로서의 주권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사드는 방어용으로 중국에 유해하지 않단 점을 계속 설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드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채윤경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