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사에 남성 참여 늘리고 15세까지 아동수당

일본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10년 이상 앞서 경험했다. 저출산 심화, 급속한 고령화,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다.

저출산 10년 먼저 겪은 일본은

이렇다 보니 한국의 저출산 정책도 일본의 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보육 강화를 먼저 내세웠다. 이후 일·가정 양립,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장려했다 현재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궤적은 2006년에 국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도입한 한국에도 비슷하게 반영됐다. 1차 계획(2006~2010년)은 보육, 2차 계획(2011~2015년)은 일·가정 균형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시작된 3차 계획에선 남성을 가사·육아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한국도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지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점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대책 중엔 한국이 참조할 부분이 많다. 우선 일본은 연간 2조 엔(약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5세 이하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월 1만~1만5000엔(약 10만~15만원)을 준다.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960만 엔(약 9650만원)을 넘으면 5000엔(약 5만원)을 준다. 반면 한국은 아동수당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육아휴직 시의 혜택도 한국보다 많다. 일본에선 출산휴가가 끝난 뒤부터 아이의 첫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180일까지는 원래 임금의 67%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후엔 50%씩 준다. 반면 한국은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한다. 이마저도 상한액이 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가쓰마타 유키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는 “일본에선 육아휴직 중에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는 다양한 통계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첫아이를 낳은 후 일을 계속 하는 여성 비율은 2000~2004년에 39.8%였다. 이것이 10년 지난 2010~2014년엔 53.1%로 껑충 뛰었다. 일·가정 균형도 좋아져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2006년 10.8%에서 2015년엔 8.2%로 줄었다. 일본은 이 비율을 2020년에 5%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3%(2014년)로 목표(13%)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