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 1만3000여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현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중단됐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교용지 놓고 LH·교육청 대립
학교용지 무상 제공을 둘러싼 LH와 도교육청간 갈등으로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학교용지 협의’를 중단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공급주체가 학교 건립 부담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해야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향동·지축, 하남 감일 등 보금자리지구 7곳의 1만3000여 가구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와 교육청 다툼에 LH가 조성한 부지를 산 건설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