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통령측 헌재 심판 '막말' 징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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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49대 변협 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23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에 대해 “유감스럽다. 재판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는 17일 “헌재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는 17일 “헌재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그는 “재판부에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법조인)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로, 법조인의 품위를 다 같이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리인단의 막말이) 소송 전략의 일부라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대한변협에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취임하는 대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리인단의 막말 논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7일 시작된다.

앞서 변협 회장 출신인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는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도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비난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일 변론기일에도 김 변호사는 이정미 소장 대행에게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도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 드는 돌출행동을 하거나 박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등 법리 다툼과 거리가 먼 행동으로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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