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규제 풀겠다”…막걸리,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막걸리 등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농협 온라인몰이나 우체국 쇼핑 등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 수 있지만 양조장 측에 큰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었다. 현재 9조4000억원에 이르는 주류시장에서 전통주는 0.4%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22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주재하고 토론회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 사안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황 대행과 정부 관계자들에 중소상공인 100여명은 규제 때문에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정부는 무형문화재나 식품 명인이 만드는 전통주와 지역 농산물로 빚은 막걸리까지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런 규제철폐로 전통주 매출이 5배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소상공인들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 구매대행업자와 섬유업종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전안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서로의 공감을 끌어내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업부는 자체 TF를 가동해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 대행은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라”면서 “국민들께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