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국의 위안부·매춘' 박유하 교수 무죄에 항소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다시 법원에 선다.

27일 법원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6일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의 저서에서 '제국의 위안부', '매춘'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책의 35곳의 표현 중에서 30곳의 표현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5곳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집단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