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공익감사 청구

부산경제실천연합(경실련)이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오후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복원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 서구청이 민간개발사업자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면서 주변 환경과 막대한 공익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원사업을 주도한 전 서구청 안전도시국장이 퇴직 후 케이블카 복원 민간사업자인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라는 것이다. 자신이 복원사업을 심의하고 주도한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결국 ‘셀프 심의’를 한 것이며, 이는 공직자 재직당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시간차 부패’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복원사업을 하면서 서구청의 업체지원이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송도 오션파크 부지의 무상사용, 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주변의 주차장 무상사용은 공용재산을 사적 이용에 지원한 특혜라고 판단한 것이다.

송도케이블카 복원사업은 민간사업자 ㈜송도해상케이블카에 맡겨 서구 암남공원과 송림공원 사이 1.62㎞ 바다 위를 오가게 될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착공 1년 2개월 만인 오는 5월 완공 예정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