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윤성식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올해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24일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조세개혁을 꼽으며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무(無) 기장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될 공기업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다만 그는 "시장성이 강한(시장에 내보내도 되는) 기업은 민영화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시점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때"라고 밝혔다.
그는 "예측불가능의 시대인 21세기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정부혁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잘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것을 교육.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복지와 치안.교육 및 위생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분야는 강화돼야 하고 규제나 관리.통제를 담당하는 분야의 공무원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몸집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언론 등에서 참여정부 들어 2만여명의 공무원이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철도청의 공사화를 통해 2만8000명의 공무원이 줄어들었다"고 항변했다.
공무원이 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줄여야 할 곳을 팍팍 줄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능한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면서도 "무능한 사람을 고르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근무평점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초창기부터 혁신을 표방한 것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이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이 다음 정부에 가서나 효과가 나고 그 과실은 다음 정부가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로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혁신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생각 이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어 얼렁뚱땅했다가는 큰 일날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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