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군정치개입금지명문화

민정·민주당은 27일하오 8인정치회담을 열어 양당의 대통렁직선제개헌안중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임기·선거연령·부통령제 신설문제·법관추천회의·대통령의 국회해산권등에 관해 집중절충을 벌인다.
양당은 28일까지는 8인회담에서 개헌안 절충을 끝낼 예정이며 31일 국회에서 노태우-김영삼총재회담을 열어 8인회담의 합의사항을 추인하고 정치일정과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민정·민주 양당은 26일 하오 가진 8인회담에서 전문과관련, 5·18광주사태 부분을 넣지않기로 하는대신 저항권과 군의 정치개입금지를 총강등 적당한 곳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은 양당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최영철민정, 박용만민주당대표가 27일중 8인회담과 별도로 만나 최종 문안정리를 하기로했다.
이와관련, 박민주당대표는『5·18광주문제를 넣지않기로하고 대신 저항권·군의 정치개입금지 내용은 총강등에 적절히 삽입키로 양해를 보아 타결될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은 법원예산편성권은 따로 인정하지 않고 현행헌법대로 행정부가 일괄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당은 전날 전향적으로 검토키로한▲대통령입후보 요건▲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존치여부등에 대해서도 완전히 합의했다.
양당은 대통령입후보요건과관련, 현행헌법조항중「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와「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입후보요건은「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현재 4O세에 달하여야한다」로만 확정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한 정당추천요건은 삭제키로 해 무소속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양당은 국정자문회의와 평통자문회의를 존치시키되 명칭을 국가원로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로 각각 바꾸기로 했고 민주당측이 내놓은 국가경제자문위원회도 신설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