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 많은 사학을 한꺼번에 감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전체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 결국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들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에 맞춘 기획감사라는 말밖에 들을 것이 없다.
감사원이 비리를 적발하면 정부는 "사학은 썩었으니 개정 사학법이 옳다"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정권 의도에 따라 '코드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과연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특히 짧은 기간 중 이뤄지는 이번 특감에선 개정 사학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미운 오리새끼'들만 골라 '표적 감사'할 가능성도 크다. 감사 기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면 감사원은 스스로의 존립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사학법을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사학들의 반발과 불신만 증폭돼 교육계가 한층 혼란에 빠질 것이다. 사학법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빨리 재개정 협상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