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출신들 사무관 특채 폐지

민정당은 민주화의 추진과 함께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위해 공무원특채를 과감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사관학교 출신의 사무관 특채, 정치권의 공무원유입 등을 폐지 또는 최대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은 이를 위해 지난77년부터 시행해온 사관학교출신 장교들을 대상으로한 사무관 특채제도를 개선, 이들만을 대상으로한 특채제도는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 특채의 범위와 요건 안에서 개별적으로 특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직업공무원제확립이란 차원에서 사관학교출신 사무관 특채제도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고『이 조치는 당의 전반적인 민주화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사관학교출신으로서 현역대위로 3년 이상 복무한 사람 중 연간 1백명 이내에서 일반특채와는 구분해 사무관으로 특채해온 이 제도는 지난77년부터 시행돼 왔는데 77년 이후 지금까지 7백 여명이 특채되었으며 지난77년부터는 특채인원수를 줄여 최근에는 연간 50명 선으로 낮추었다.
정부관계자는『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특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1차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사관학교출신의 사무관특채에 대해 당의 건의가 제시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