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등 해상오염 피해 천6백50억까지 보상

정부는 최근 잦아진 선박의 기름 누출사고등 해양오염 사고와 이에 따른 어민피해보상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오염피해보상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환경청은 14일 사고1건에 최고보상액을 1천6백50억원으로 책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이법안을 마련, 관련부처 및 학계·업계에 의견요청을 냈다.
8월중 입법예고 될 이 법안에 따르면▲해양오염피해배상책임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지며▲피해배상은 선박1t에 1백57만원, 사고1건에 최고1천6백50억원까지▲일정규모이상의 선박 및 해양시설은 피해보상용 보험가입의무화 및 선급금을 지불토록 했다.